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행정심판법(법률 제15025호, 2018. 5. 1. 시행), 행정심판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9270호, 2018. 11. 1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를 신설함(제15조의2 신설)

○ 국선대리인 자격을 규정함(제15조의3 신설)

○ 국선대리인의 선정취소에 대해 규정함(제15조의4 신설)

○ 국선대리인 보수에 대해 규정함(제15조의5 신설)

○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에 대해 규정함(제15조의6 신설)

○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,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, 사임허가 및 재선정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함(제36조)

○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신설함(제37조 신설)

○ 그 밖에 일부 용어 및 적용 규정 등을 정비함(제9조 등)

4.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85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7. 4. 공포

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

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제척 또는”을 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”을 “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제척”을 “위원장은 제척”으로 하고, “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”을 “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제척”을 “위원장은 제척”으로 하고, “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”을 “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9조제6항 중 “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”를 “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불복할 수 없다.”를 “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.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10조제6항”을 “제10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)

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｢국민기초생활 보장법｣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2. ｢한부모가족지원법｣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3. ｢기초연금법｣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
4. ｢장애인연금법｣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

5. 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2         호에 따른 보호대상자

6.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      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,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국선대리인의 자격)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
1. ｢변호사법｣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

2. ｢공인노무사법｣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

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4(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)

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    임된 경우

2. 국선대리인이 제15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3.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  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

4.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5.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   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1.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   어려운 경우

2. 청구인,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    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    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.

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5(국선대리인의 보수)

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,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6(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)

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.

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제49조제4항”을 “제49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2항 중 “제49조제5항”을 “제49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4호 다음에 제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    통지

제36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제15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, 사임허가 및 재선정

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① 위원회(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.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｣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

2.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

3.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

4.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

5.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·처리에 관한 사무

6.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

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·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｣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) ① 법 제1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.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.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.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	제9조(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) <삭 제>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--------------------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-- -------------------. <삭 제> ④ 위원장은 제척 ---------- ------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-------- ----. ⑤ 위원장은 제척 ---------- ---------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----- ----.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-----------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.
제11조(위원의 회피)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(생 략)	제11조(위원의 회피) ① ------- ---제10조제7항 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5조의2(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)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 ｢국민기초생활 보장법｣ 제2 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. ｢한부모가족지원법｣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자 3. ｢기초연금법｣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. ｢장애인연금법｣ 제2조제4호 에 따른 수급자 5. 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 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.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 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,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15조의3(국선대리인의 자격)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 1. ｢변호사법｣ 제7조에 따라 등 록한 변호사 2. ｢공인노무사법｣ 제5조에 따 라 등록한 공인노무사
<신 설>	제15조의4(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 리인이 선임된 경우 2. 국선대리인이 제15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.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 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아니한 경우 4.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 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 5.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 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 1.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 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 행하기 어려운 경우 2. 청구인, 그 밖의 관계인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 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.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5조의5(국선대리인의 보수)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,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.
<신 설>	제15조의6(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)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.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제31조(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) 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 1. ∼ 3. (생 략) ② 제1항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통지에 준용한다.	제31조(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) ① ---------------------- 제49조제5항 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. 1. ∼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제49조제6항 - ---------------.
제36조(권한의 위임)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.	제36조(권한의 위임) 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 ∼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의2.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 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
5. ∼ 13. (생 략)	5. ∼ 1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4. 제15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, 사임 허가 및 재선정
<신 설>	제37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위원회(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.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｣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.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3.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 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4.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 에 관한 사무 5.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 서 등의 접수·처리에 관한 사 무 6.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 무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·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｣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실
연락처	(02) 3480-1247